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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 본시가지 지역난방 가압장 허가 위법성 논란... 추후 공급 차질 우려

여수동 가압장 건립공사 도시공원 점용 허가 위법성 논란...22일, 감사원에 성남시 점용허가 처분 취소 공익감사 청구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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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욱호 기자
기사입력 2019-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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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압장이 들어서게 되는 여수동 603번지 일대 조감도     ©이욱호 기자

성남시 수정·중원구 주거환경개선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 중이던 지역난방 공급 계획이 열수송연계시설(이하, 가압장) 위법성 논란으로 인해 암초를 만나게 됐다.

 

지역난방 공급을 위해 여수동 603번지 일대에 설치되는 가압장의 허가를 두고 위치 선정 적법성 논란과 가압장 건립 성남시 점용 허가의 권한 남용 여부에 대한 감사원 감사 청구 움직임이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지난 2017년 9월 성남시청 건너편에 위치한 여수동 603번지 일대는 신흥주공재건축조합(산성 포레스티아)과 한국지역난방공사(이하, 지역난방)간의 본시가지 최초 열수급 공급 계약을 시작으로, 그 해 10월 지역난방 가압장 부지 위치로 선정된 바 있다.

 

지난 22일 여수울근린공원내 가압장 건립 점용허가 처분 취소를 확인해달라는 감사원 공익감사 청구인들(대표 김상렬외 356명)에 따르면, 현재 지역난방의 가압장 시설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하, 도시공원법) 시행령 제22조 도시공원내 점용 허가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설치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성남시가 법적 권한 남용으로 점용 허가를 내주었으며, 앞으로 감사원 감사 및 법원 판결등을 통해 도시공원내 가압장 점용허가 취소 결정에 따라 2020년부터 9월부터 시작되는 성남 본시가지 지역난방공급 차질은 불가피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성남시는 고문변호사등을 통한 법적 자문과 국토교통부 질의등을 통해 정밀 검토중으로 알려졌다.

 

성남 본시가지 지역난방 공급을 위한 필수 도시기반시설인 가압장 건립 논란은 단계별로 점용허가 적법성 여부, 허가 취소시 대체지 마련, 본시가지 적시 난방공급등이 복잡하게 결부된 사안으로 지역내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한편, 가압장 건설공사는 한국지역난방공사가 여수동 603번지 일원 도시공원내 1,935.70㎡에 지하1층 지상 1층 열수송연계시설(가압장)을 설치하는 공사로 지난 2월 시작해 오는 2020년 7월까지 총 17개월에 걸쳐 실시하는 공사로 현재 공정율은 약 20%이다. 그리고 성남시 본시가지 1단계 열수송관 및 가압장 공사를 통해 2020년 9월 입주하는 산성 프레스티아부터 열공급이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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