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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2030 정비기본계획에 태평3구역 권리자들 반발... "1단계가 되어야 한다!" 주장

추진위 용역 재실시 및 1단계 지정 촉구... 이상호 의원 "설문조사에서 깜깜이 설문 및 받아쓰기 있었다" 의혹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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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욱호 기자
기사입력 2019-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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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30기본계획 미추진 예정 10개 구역 순위표(검은선 표시 1단계, 붉은선 표시 2단계)     © 이욱호 기자



성남시가 지난달 부터 공람 중인 ‘2030 성남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안)’에 대해 태평3구역 권리자들이 집단 반발하고 나섰다.

 

(가칭)태평3구역재개발정비사업추진위원회(이하 태평3동 추진위)는 12일 오전 성남시청에서 집회를 갖고 태평3구역의 2030 정비기본계획 1단계 고시 및 용역 재실시를 촉구했다.

 

시가 공개한 ‘2030 성남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안)’에 따르면, 재개발 정비예정구역으로 존치되는 수진1구역, 신흥1구역, 태평3구역, 4상대원3구역, 신흥3구역 등이 순위에 따라 1,2단계로 나뉘어 재개발이 추진된다. 1단계는 2020년, 2단계는 2년 정도 늦은 2022년 정비계획이 수립될 예정이다.

 

이번에 집단행동에 나선 태평3구역은 3순위로 2단계로 구분되었으며, 이같은 결과에 태평3동 추진위는 "주택노후도 및 호수밀도, 주민동의율을 보더라도 1단계가 되어야 한다"라며 태평3구역의 1단계 고시 및 용역 재실시를 촉구하고 있다.

 

▲     성남시의회 자유한국당 이상호 의원 © 이욱호 기자



지역 정치인도 지원에 나서고 있다. 자유한국당 이상호 의원은 12일 열린 제244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공공성을 져버린 철저한 상업적 계획이 아닐 수 없으며 행정 편의주의가 낳은 부실 계획이자 특정 정치세력이 개입된 정치적 결과물"이라며 "정비예정구역 선정 단계를 임의기준에 의한 평가 선정이 아닌 법정기준을 중심으로 재평가 해야한다"라고 주장했다.

 

또한 용역사 설문조사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이 의원은 "온라인 설문의 경우 별도의 본인 인증이나, 실명 등록 없이 누구나, 또 아무나 중복으로 참여 가능한 ‘깜깜이 설문’을 진행했고 심지어 오프라인 설문의 경우 용역사 직원들이 어르신을 상대로 직접 설문 문항의 답을 정해주는 ‘받아쓰기’ 조사를 진행했다는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다"라고 밝혔다.

 

이같은 상황에 성남시 관계자는 용역 재실시 가능성에 대해 "현재로서는 수정고시 및 용역 재실시는 검토하고 있지 않다"라고 답변 했으며, 설문조사에 대한 의혹과 관련해서는 "이번에 성남시의회에서 2030 정비기본계획에 대한 의견청취가 이뤄지는데, 그것을 잘 들어보는 한편, 정말로 그런 문제가 있었는지 사실관계 확인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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